한국의 제시카법 성범죄자 거주제한 대상 제시카법 유래

제시카법 이란 무엇인가 유래 미국에서 시행 중인 법으로, 12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최소 25년의 형량을 적용하고 출소 이후에도 평생 위치추적장치를 채워 집중 감시하도록 한 법이다. 또 범죄자가 학교나 공원 주변 등 아동이 많은 곳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아동 성폭행 전과자인 존 코이(John Couey)에 의해 강간 살해된 9살 소녀 제시카 런스퍼드(Jessica Lunsford)의 이름을 따 제정된 것이다. 당시 사건은 2005년 2월 24일 발생했는데, 사건 발생 23일 만에 매장된 제시카의 시신이 발견되고 범인이 체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제시카법 부작용 성..